野 “尹 특검법, 민심에 역행”… 與 “선거로 사법적 면책 되는 건 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덧붙인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본부장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다걸기)’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부장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할테면 해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된 이른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며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도 안 됐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여부가 불투명하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