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은행 자율관리 유도”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 추진”… 고강도 총량규제 정책 완화 시사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총량 규제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권별로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주간 단위로 관리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금융당국이 규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현재 규제지역에서 40%로 묶인 LTV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해선 70%,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차주에 한해 LTV를 상향하고 DSR를 함께 완화해주는 방안과 개인별 DSR의 적용 기준을 현행 총대출 2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