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50조 추경, 국채 발행 불가피”

“尹주장 지출구조조정으론 불가능”… 인수위에 재원 마련 방안 촉구
“관료들 고질적 문제” 기재부도 겨냥… 국민의힘도 홍남기 비판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에 이견을 보이며 윤 당선인 측이 가장 후순위로 미뤄둔 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미온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0조 원 추경은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윤 당선인과 향후 원내지도부 구성 시점에 대해 논의한 뒤 새 원내 지도부가 추경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본인이 추경 처리를 마무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