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638조원 넘는다…핵심은 민간경제 지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18/뉴스1DB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게 될 내년 예산은 ‘민간 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 5.0% 증액한 638조원 규모로 짜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지침 확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편성 지침은 이달 31일 모든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취업 상담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DB

◇소비·투자·수출 도약 뒷받침…민간일자리 지원

정부는 2023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도약, 민생안정, 미래투자,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적극적 재정운용’이란 표현은 사라졌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8.5%를 기록했던 현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2023년 지출 증가율을 5.0%로 낮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은 우선 코로나로 움츠러든 내수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마케팅, 문화산업 집중 육성 등 소비·관광에 역점을 두는 한편, 수출 품목·국가를 다변화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턴(리쇼어링)·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출·투자 노력도 강화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광역메가시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특화 지원도 뒷받침한다.

정권교체기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고용과 관련해선 재정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이 강화되도록 중점을 두면서 근로자의 노동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지원을 늘리고 경제 분야 디지털화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 양자·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부상한 초저출생 문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신(新)국제경제질서 대응 역량도 확대한다.

이러한 재정 역할을 위해선 재정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지출조정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함께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준칙 등의 재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민간 주도 경제’ 전환 뒷받침 편성지침도 변화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정부의 정책과 변화를 모색한 흔적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예산안 편성지침 세부 자료에는 ‘민간’이란 단어가 21차례 등장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미 출범한 시점이라 예산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편성지침은 새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수위 쪽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新)산업 분야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또 저개발국가를 돕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에도 기존 정부 내 사업 연계를 넘어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전략 패키지사업을 통해 국익 증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 대응 여력이 나빠진 만큼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재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각종 정책금융 사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하면서 수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방안도 담겼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청사(국가)＋생활SOC(지방자치단체) 등 복합개발모델도 적극 발굴하며, 민간투자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방식도 수익형-임대형 혼합 등으로 다각화한다.

최상대 실장은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공약의 국정과제와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조금 더 반영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월 초쯤에 추가적인 보완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5.0%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607.7조원)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638조원이 된다.

집권 초기 주요 공약이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재정 투자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여지는 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