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서민-자영업자 위한 추가 지원 필요” ‘유류세 조정’ 외 유가 보조금-환급금도 거론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 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는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괄적 조치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으로는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이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등의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25%나 30%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