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욱 국방 “北 ICBM 발사, 9·19합의정신 위반”

2년 전엔 “北미사일, 위반 아니다”
최근 “방사포, 위반 아냐” 尹에 반박
“화성-17형 폭발 때 평양에 파편 비”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배라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 장관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2020년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서 장관은 22일 윤 당선인이 북한 방사포 발사를 두고 “명확한 9·19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같은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이 북한 주장대로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쐈다고 기만한 이유에 대해선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북한 주민들이 목격해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비공개 현안보고 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당시) 수 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