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 입장 수미일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업무보고는 ‘긍정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2022.3.2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법무부 입장은 보고서에 잘 반영이 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보고가 한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저야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남을 사람들이라서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국회로 돌아가서도 수사지휘권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