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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2차 추경 공감대…“5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입력 | 2022-03-30 13:01: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회동에 앞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30/뉴스1


여야는 30일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6·1 지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중대선거구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는데 교감을 이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5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관련 쟁점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자고 했다“며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거법 개정 문제가) 합의되면 5일 처리한다는 것에 양당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조속한 추경 편성’에도 뜻을 모았다.

송 부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양당이 공감했다“며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양당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 규모나 재원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진 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과정에서 재원이나 규모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추경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적인 위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해 함께 나서면 좋겠다. 속도 있게 완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김 원내대표가 인수위와 상의한다면 저희는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다. 이번 기회에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드리고 이에 입각해서 예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저희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해놨다. 인수위와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선거제도의 개편과 다당제, 중대선거구제를 할지는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국가통치체제 전체의 큰 틀의 방향에서 봐야 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소선구제로 가야한다.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원만한 지방선거를 위해 여야에 선거법 개정과 함께 언론특위 활동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