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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덤프트럭이 ‘쾅’…누가 더 잘못? 한문철 판단은

입력 | 2022-03-30 17:34:00


교차로를 앞두고 차선을 변경한 후 노란색 신호에서 급정거한 차량을 40톤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의 잘못이 클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9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영상에는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교차로를 앞두고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노란불이 켜지자 정지선을 넘은 곳에서 차를 멈추는 장면이 담겨있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영상을 시청자 투표에 부치자 “덤프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66%,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34%로 나왔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교차로에 거의 다 온 시점에 (앞차가) 차선 변경 후 신호를 늦게 확인하고 급정거해 덤프트럭이 미쳐 서질 못해 추돌 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면서 “제가 안전거리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황색 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앞차가 너무 급히 정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100% 혹은 80~90%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는 미안하다”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덤프트럭이 멈췄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덤프트럭이 교차로 약 35m 전방에 있을 무렵 이미 황색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변호사는 “앞차가 가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황색 신호에서는) 멈출 생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차가 그냥 갈듯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아 헷갈리게 한 점도 있어 앞차의 과실도 10~20%는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