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교정책, 한미동맹 집중해야” 48%… 北 비핵화-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뒤이어

4대학회 학자 1086명 설문조사
“現대통령제 잘 작동 못해” 58%
“4년 연임 대통령제 바람직” 55%

윤석열 당선인(오른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인수위사진기자단

한국경영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 학자들의 절반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 한미 동맹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중시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에 대한 질문에 한미 동맹 강화(48.0%)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북한 비핵화(18.9%)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12.5%)가 뒤를 이었고, 한중 관계 발전과 한일관계 개선을 1순위 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6.4%, 3.9%에 그쳤다. 한국정치학회 소속 300명만 따로 집계했을 때도 한미 동맹 강화를 꼽은 비중이 48.2%로 4대 학회 전체 설문 결과와 비슷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52.4%)와 균형적 태도 유지(45.1%)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2.5%에 불과했다. 정치학회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에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제의 작동 상태에 대한 평가’ 설문에서는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8.2%로 ‘잘 작동한다’는 응답(41.8%)을 웃돌았다. 현행 대통령제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렵고(32.0%), 제도 자체보다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해서(26.4%)를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제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고(19.9%)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야당 반발로 대통령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답변(19.1%)도 나왔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자가 54.7%로 집계됐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7%에 머물렀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이원정부제(15.1%)와 의원내각제(11.1%)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