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 개혁, 巨野 손잡고 2년내 승부 봐야”

‘尹정부의 과제’ 경영-경제-사회-정치 한국 4대 학회 학자 1086명 설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과제… 공공 아닌 민간 일자리 확대가 답”
노동시장 유연화-규제 개혁 주문… 오늘 4대 학회 첫 공동 학술대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6/뉴스1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론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임기 초반 2년 내 규제 개혁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는 31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4대 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대 학회는 이날 소속 학자 10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직후인 이달 11일부터 6일간 진행됐다.

설문 결과 4대 학회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 51개 중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과 가계부채 관리가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 통상 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20.5%),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17.9%)를 꼽았다. 비정규직 감소 정책(15.6%), 고용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6.8%)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 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3.30.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문에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격동적 정치·경제 변화는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의 정치적 결집이 원인”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답은 공공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을 위해선 임기 초반 2년간 야당과의 공동 정부 구성 등 개혁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31.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 등 6개 부문에 대해 ‘현재 한국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년 뒤 한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업·경제·외교 분야는 지금보다 개선되고 사회·정치 분야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