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2년 내 승부 보라” 경영·경제·사회·정치학회의 충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6/뉴스1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에 소속된 학자 1086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고 첫 2년 동안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라고 제언했다. 이는 이들 4개 학회가 어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다. 제조업 중심의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만큼 정권 초부터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규제개혁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키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규제개혁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이다. 세계 500대 선도기업에 한국 기업이 6개에 불과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영향이 크다.

산업 현장의 각종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동남아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한 회사의 경우 현지 직원은 주72시간 근무하는데 한국인 관리자는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격의료 금지 규제 탓에 혈압 측정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 얻은 정보를 의료진이 활용도 못 하는 게 우리 규제의 현주소다.

4개 학회의 학자들이 향후 2년 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도록 주문한 것은 국정 운영의 추진 동력이 강한 정권 초반이 아니고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로 혜택을 보는 기득권층의 저항, 편견에 빠진 일부의 경쟁 반대논리, 공무원의 ‘그림자 규제’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 손대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재계 단체로부터 기업의 민원을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서비스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고용시장의 틀을 바꾸는 개혁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형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는 꺼져 가는 기업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