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차기 정부에서는 통계데이터처(통계처)로 격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데이터 관련 권한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경제 부문으로 한정하면 약 20개에 그치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통 업무에 해당한다.
과거 경제 개발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계청이 기재부 외청으로 분류된 탓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에는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통계 데이터 관련 조직 또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분산형 국가통계체계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보관 중인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초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산 집행과 성과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계 데이터의 작성 권한을 사실상 각 부처가 가지고 있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공약집에는 국정 운영 시 의사 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 부문 디지털 정보 공유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포괄적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 청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전문위원들은 “통계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