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채널A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수사팀과 지휘부가 온도 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킬지도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공모했다는 의혹,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말께 무혐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윗선에서 결론을 미뤄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무혐의 처분 보고도 지휘부가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 검사장에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한 검사장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수사지휘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은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판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와중에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박 장관이 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한다는 의심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총장 수사지휘 복원)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가 마치 한 검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의심받자 논의를 중단하긴 했으나, 현 김오수 총장의 경우 윤 당선인 측근이 연루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논의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복원 논의 중단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총장의 지휘하에 판단돼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추가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 회복 논의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 검사장 견제 목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인을 위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