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3.31/뉴스1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5일 결정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대책을 논의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엔 4월 말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 도입을 결정한 지난해 10월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0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1998.52원으로 2000원에 육박했고, 서울(2066원)과 제주(2032원) 등 일부 지역은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인하 효과가 미미해지자 정부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말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가격은 246원,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지원 방안으로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과 주요 원자재 비축·방출 현황 및 향후 계획, 가공식품·외식 및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등도 안건으로 오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