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 업계 “독립조직 탄생엔 기대 크지만, 우주 중시로 항공업 등한시 우려”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하는 ‘항공우주청’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항공업계 숙원인 항공 전문 독립조직 탄생엔 기대가 크지만 자칫 우주산업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될 경우 항공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항공청과 같이 항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항공업계의 숙원이었다. 1997년 괌에서의 항공기 추락사고 등을 겪으면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항공청’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항공 분야는 독립된 조직으로 승격 또는 분리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이던 2001년 감사원은 독립된 항공안전 관리 조직 설치를 권고한 적이 있다. 미국이 한국 항공의 안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춘 원인을 규명한 뒤 나온 대안이었다. 이에 항공청 신설이 추진됐지만 항공안전본부라는 임시 기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항공청 논의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독립 기구였던 항공안전본부가 국토해양부 산하로 편입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2차관 산하에 항공정책실을 운영해 이전의 두 정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코트디부아르, 페루, 적도기니, 수단, 잠비아 등과 함께 파트3(Part3)에 편입돼 있다. 항공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파트1에, 국제 항공 항행에 기여한 국가는 파트2에 포함된다.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항공 강국임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배경 중 하나로 국격에 맞는 항공 조직이 없다는 점을 꼽기도 한다.
박상모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우주와 항공 분야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