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상기능 부처간 경쟁에…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직접 챙긴다

NSC나 민관합동위서 관할 검토
총리실 산하 기구서 계획 수정
경제안보비서관 신설도 논의
여가부 폐지 무게… 인사검증 안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장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4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안보’ 사안을 향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두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대통령실 산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이전될 경우 외교·통상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핵, 군사 위협 등 전통안보 이슈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기후변화, 감염병, 신흥기술 등 신흥안보 이슈의 경우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통상 기능’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인수위 내부에서 대통령이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며 부처 간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SC는 당초 공약대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경제안보와 신흥안보가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총리실 산하에 ESC를 설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산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을 하루 앞둔 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한 단계였다면 3일 회의를 기점으로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논의로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후임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개편 규모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