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 예비비 사용도 반대 “자민-공명 연립정권 균열” 관측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자민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1999년 이후 민주당 집권기간(2009∼2012년)을 제외하고 줄곧 정권의 한 축을 맡은 공명당이 최근 자민당의 주요 정책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NHK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가 자민당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 등 재정 수요가 큰 예산은 깎으면서 방위비만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운데 세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또 “방위를 전체적으로 강화해 가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1년 만의 갑작스러운 증액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명당(중의원 32석)은 의석수가 자민당(262석)의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 특유의 탄탄한 조직표를 자민당 후보에게 몰아주며 연립 파트너로 힘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최근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고물가 대응책을 두고도 “예비비를 쓰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달리 “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며 반대하는 등 양당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