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동차의 구매 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이 보급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일부에선 “왜 세금으로 대형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보조금이 너무 적다”며 구입을 미루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달리 봐야 할 시기다. 보급 초기보다 전기차 가격이 내려갔고, 제조사들도 생산 원가를 줄여가는 시기다. 그렇다면 일부 제조사나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전기차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조금(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전기차 사업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결국 제조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길이기도 하다.
김홍석 인하공업전문대 자동차공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