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성김 “유엔 새 대북제재 추진” 원유 금수 강화할듯… 中러가 변수 美해군사령관, 한반도 항모시위 시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전날인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사진 평양 노동신문
한미가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본격화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동해와 서해에서 기동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해는 중국과 맞닿아 있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현재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을 두둔해 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결의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한 듯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나서겠다는 한미 입장 발표는 성 김 대표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미중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동 직전에 나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