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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유엔 인권이사회서 몰아내자”… 돈줄 막아 국가부도 유도

입력 | 2022-04-06 03:00:00

[러, 민간인 학살]국제사회, 러 ‘민간인 학살’에 대응
美, 러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 추진…193개국 중 3분의2 찬성하면 가능
美, 러 국채 ‘달러 이자’ 상환 불허…유럽 각국, 러 외교관 150명 추방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회가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미 은행을 통한 러시아 국채의 달러이자 상환을 불허해 러시아의 국가 부도를 부추기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철강, 사치품, 항공유 수출입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또 유럽 각국은 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최소 148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4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참여는 웃음거리이자 잘못된 일”이라며 “유엔 총회가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안에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박탈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12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러시아가 침공 후 줄곧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전 세계의 공분을 산 만큼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독일은 수도 베를린의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40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대사관 구성원의 상당수를 ‘외교기피 인물’(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하고 이들이 독일 사회의 자유와 화합에 반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또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며 “우리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해 왔다”고 가세했다. 리투아니아는 자국 주재 러시아대사를 추방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중 처음으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정부의 거래은행인 미 JP모건의 계좌를 통해 지불된 러시아 국채의 달러이자 결제를 승인하지 않았다. 재무부 측은 이날부터 미 금융권에서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