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간인 학살] 2차대전때 만든 법 81년만에 부활… 당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기여 美국방부 “우크라 승리 절대 자신”… 옐런 “러 참석땐 G20 회의 보이콧”
스위치블레이드-600(트위터 갈무리)© 뉴스1
미국 상원이 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 물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일명 ‘렌드리스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이 연합군에 대규모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을 81년 만에 다시 발동한 것이다.
이날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각종 제약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만큼 남은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 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지원해 왔지만 주로 대전차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가 주류였다. 이에 전세를 뒤집기 위해 ‘공격용’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법안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사이버전 물자, 식량 및 의료 기기, 경공업 및 중공업 장비 등도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영국, 소련 등 연합군에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탱크, 장갑차, 구축함 등을 전폭 지원했다. 당시 소련이 지원받은 미 항공기만 1만 대가 넘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면 보이콧하겠다”며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퇴출을 촉구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7월 장관급 회의, 11월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할 뜻을 밝히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스베르은행과 최대 민간은행 알파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했다. 이 제재로 자산 규모 1조4000억 달러(약 1708조 원)에 이르는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SWIFT에서 전면 차단됐다고 밝혔다. 영국도 이날 스베르은행과 모스크바신용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