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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변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규모가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방재시설물의 시설처리 설계용량을 대폭 늘리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형 지하조절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각종 재해 안전시스템을 통합한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리포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을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 기온 변화, 세계 평균 크게 넘어섰다
문제는 한국의 미래 기후변화 속도 또한 전세계 전망치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1세기 후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평균 기온은 29~4.7℃ 상승하고, 강수량은 3.3~13.1% 증가하며, 해수면은 37~65cm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런 우울한 전망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며 여러 부문에서 최고 기록을 잇달아 갈아 치웠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파주로 지난해 5월에 243.0㎜의 강수량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 4일, 평균 23.5℃를 기록하며 당일 평균온도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 하루 최대 강수량, 동절기 최저온도 이상 급등, 하루 최대 풍속 등의 기록이 속출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유례가 드문 대규모 형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 전통적인 자연재해가 홍수나 가뭄의 형태로 제한됐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재해에 취약했던 지역은 물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까지도 재해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 하수도 처리설계용량 대폭 늘려야
따라서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 하수관거 설계빈도가 간선은 10년 빈도, 지선은 5년 빈도로 책정돼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폭우를 고려해 간선은 20~30년 빈도, 지선은 1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대도시 상습침수지역에는 대형 지하조절지 등 시설물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의 토지이용과 단지조성, 건축물을 연계한 다중 안전도시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의 토지이용은 제한하고, 재해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라는 것이다. 또 재해특성을 고려한 건축재료 활용 유도와 구조 및 배치 계획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토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한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을 만들고,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강화, 세분화된 방재매뉴얼 개발 등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