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공소유지 분리 안돼…검찰청법 개정안 우려”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은 8일 검사장과 지청장 등 150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형사사법제도가 또다시 개편될 경우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돼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을 중심으로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 학계, 언론, 법원, 변협 등을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