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향성에 대해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하면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나가게 되면서 결국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민생안정의 첫 출발”이라며 “코로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며 “세제나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가격이 수급에 의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공기업)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 제대로 했는지(봐야 한다). 방만 경영하고 가격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며 때가 되니깐 올려야겠다고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도저히 하다가 안 돼서 요금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국민도 용인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한국은행과의 관계성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십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 정책과 조화 미션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만나고, 어쩌다 한 번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면 어떠한 압력을 넣었느냐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자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에 그 우수한 인력들이 생산하는 보고서, 지혜를 한국경제 발전, 시장안정,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데 십분 도움 받을 생각”이라며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서 중앙은행과 재정 책임지는 기재부와의 대화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