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한다”며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검수완박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양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있다”며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대부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지 않나.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고 일방적 추진, 졸속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결국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당장 없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