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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

입력 | 2022-04-12 03:00:00

[검수완박 논란]
與, 공개적으로 반기 든 김오수 겨냥…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 부채질”
송영길 “檢보다 경찰이 권력 잘 따라”… 당내부선 “개혁과정 성찰” 목소리도
권성동 “文정권 실세 수사방해 의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성명 등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국회를 통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라는 경고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 총장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만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물리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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