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검수완박, 시기·절차·내용 동의 어려워…국민 공감대 부족”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향에 대해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지 1년 남짓 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별도의 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의 검수완박 반대 발언에) 비난 문자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보복수사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며 “심정은 이해가 됐고, 그분들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집권 후 이명박 정부 시절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권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협조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오후 민주당 의총이 있다.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답을 유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