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은 다 찬동한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중수청 논의는 지금 접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접은 것 같지도 않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다른 괴물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접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쨌든 과연 뭐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리고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자. 이미 6대 범죄 놔두고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 준 거 그러면 일단 서초동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사위가 통과가 될 거고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의장께 직권으로 상정을 좀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상정이 됐다 치면 (야권 측)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인데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이 반대인데 6석, 국민의힘 110석, 국민의당 3석에 무소속 한 분이 계셔서 딱 120석이다. 그러면 그걸 깨려면 팽팽하다”며 “과연 180(명)이 다 나오실 수가 있느냐. 필리버스터를 못 깨고 그러면 5월5일까지 가는 거다. 5월6일 처음으로 부위가 되고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에 가야 된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 봤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을 두고는 “수사권이 완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