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력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인 입법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고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평가할 만한 시간을 두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어코 문재인 정권의 남아있는 시간인 한달 남짓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 악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수완박은 부패의 완판”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느긋한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추진하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시한 뒤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당내에선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