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늘었지만 재정은 악화…고용보험 고갈 우려에 요율 이례적 두 차례 인상 “새 정부에서 국민경제와 선순환 구조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32.4%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장범위만 늘리는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가 2016년 104조3370억 원에서 2020년 138조170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의 총합이다.
사회보험료는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올랐다. 경기 하강 국면이었던 2019년에도 사회보험료가 전년대비 8.7%가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2020년에도 7.0% 늘었다.
사회보험료는 늘었지만 사회보험 재정은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은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의료이용량이 늘었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었다. 연평균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13~2017년 7.7%에서 2018~2019년 11.7%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개혁안만 제시되는 것도 문제다. 또 기금운용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수익성 외에 사회·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고용보험은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두 차례(2019년, 2022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보험재정을 연명하고 있다. 경총은 ‘전면적 제도 혁신과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목적 외 사업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2017년 1만3958원에서 지난해 2만9022원으로 107.9% 증가했다. 하지만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4.4개월치)에서 2020년 0.08배(0.98개월치)로 급락해 재정고갈 위치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며 요양서비스가격도 올랐고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등 재정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