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이어 비판 목소리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되리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며 “그 여론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정보는 쉽게 배제당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민생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 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여론이 사회 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각 분야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이나 단체의 역할”이라고도 꼬집었다.
여당의 일반적인 개혁 방침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다줄 문제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며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선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