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설 정무장관, 여소야대 정국속 가교 역할

[새 정부 인선]
‘靑 슬림화’ 차관급 정무수석 폐지
MB때 ‘특임장관’ 명칭으로 주호영-이재오 등 실세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은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가져가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대야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무수석을 없애게 되면 (이를 대신할) 부처를 만들어 거대 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 정무장관을 특임장관 형식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고흥길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과 청와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동료 의원인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는 이유다.

다만 윤 당선인 측 내부적으로 정무장관 신설로 가닥을 잡더라도 실현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관 한 자리를 더 늘리는 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정무장관 신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