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한동훈 지명 철회 요구”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 허경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처리 여부를 놓고 당론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기본적인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4월 검수완박 법안처리 후 3개월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처리의 키를 쥔 셈이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 불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온 국민이 아는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있다”면서 “본인의 말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면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에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