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 ‘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8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에 대한 2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조국 수사 등 고락을 함께해 온 ‘분신’과도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요직에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법무장관 하마평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돼 2년 넘게 수사권이 없는 한직을 돌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거의 독립운동 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수사 역량 외에도 법무 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 제도 정비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지적에 대해선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카드’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한 후보자를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중용해 편파 인사 논란을 빚었다. 한 후보자가 직접 수사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민정수석을 폐지키로 한 상태여서 법무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장관이 뭘 하든 ‘윤심(尹心)’ 논란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인사가 정국을 경색시키는 ‘블랙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퇴로를 막고 강대강 대결 구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