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오전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검수완박 부당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강행 시 검찰 수사권 폐지 강행 시 형사사법체계 혼란과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총장은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형사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 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또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제도를 시행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 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가 강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