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속 ‘실세 장관’ 맞은 통일부… 남북관계는 아직 ‘불투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22.4.14/뉴스1 © News1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기도 한 권 후보자가 새 정부 통일부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정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통일부가 실세 장관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권 후보자는 14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 차려진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남북대화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방향이 잡힐 수 있다.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하루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보수정부 시기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반드시 그렇진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어떤 부분은 대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포함해 모두 12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탄도·순항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또 최근엔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를 복구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군과 정보당국에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와도 유사하다. 북한은 2012년 초 북미 간 ‘2·29합의’를 파기하고 같은 해 12월12일엔 ‘인공위성 발사’란 명목으로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은하3호’를 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실시했고, 그해 3월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끊고, 군 통신선을 단절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란 강경 대응을 취하면서 남북한 간의 갈등은 한층 깊어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대북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북한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강력 비판해왔기에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윤 당선인의 대북기조가 강경한 것만은 아니라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는 전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문제는) 기본적으론 원칙에 근거해서, 다른 한편에선 실용적·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측근인 권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 문제 해결에 적잖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같은 이유에서 “북한이 권 후보자의 향후 언행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나 관련 대북 메시지가 아직 불분명하단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을진 의문이란 평가도 많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로부턴 “지금 같은 상황에선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