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11.21/뉴스1 © News1
대통령집무실이 집필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을 담은 것으로 Δ1부 선도국가 Δ2부 위기극복 Δ3부 포용국가 Δ4부 나라다운 나라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3부 ‘포용국가’에서 ‘죽비를 맞다, 미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과언이 아니었다.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였다”며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매수열풍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청년 세대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가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 2021년 4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상승 곡선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글을 빌려 국민께 거듭 면구스런 마음을 올린다”며 “뼈아픈 죽비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며 절박한 민생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송구함을 하릴 없이 기록하고자 한다”고 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DB) 2021.3.12/뉴스1
그러면서도 “국토부 역할은 주택의 공급과 가격 지표 결정이 핵심적인데, 공급 결정은 주로 가격이 오를 때 이뤄지지만 실제 공급은 그로부터 6~7년 후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도 특히나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공급을 골자로 지난해 발표한 2·4대책에 대해선 ‘역대 최고’의 공급 대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2·4대책 발표 때부터 가격 상승률이 급하게 떨어졌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만 주면 효과는 당장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4 대책을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했다며 “공급량이나 공급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심어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2·4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일찍 마련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끝으로 청와대는 2·4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도심 주민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대통령의 약속처럼 정부는 마지막까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완의 개혁 앞에 죽비 같은 회초리를 되새기며 국민께 면구스런 보고를 올린다”고 끝맺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