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오미크론 대응 및 방역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모든 방역 역량을 투입하는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에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도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이후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뭐가 바뀌는 건가.
“격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고,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4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격리를 없애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당초 정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 수칙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직 더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없앨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서울 고척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돔과 같은 실내다중이용시설은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있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은 면회 뿐 아니라 외출과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 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RAT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그렇다. 가장 큰 변수는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