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인수위 한 달, 뭘 한 건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 달 소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이라면서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활동 성과만 놓고 보면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번 인수위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근소한 차이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구도인 만큼 새 정부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관심이 컸다. 무엇보다 새 정부 앞에 놓인 글로벌 안보위기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이슈 중에 이목을 끈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정도다. 나름대로 생활밀착형 정책이긴 하나 새 정부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떤 국정 과제에 집중할 것인지의 차원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인수위 활동이 각종 정무 이슈에 묻혀 존재감을 키우지 못한 측면도 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려 놓고는 “청와대엔 단 하루도 안 들어간다”며 청와대 개방 날짜를 못 박고 ‘용산 이전’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인 것이다. 물러가는 정권과의 잦은 충돌, 장관 인선 등을 둘러싼 공동정부 위기론도 인수위 활동을 위축시켰다.

그사이 일부 인수위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청와대와 내각 진출에만 목을 매는 듯한 양상도 벌어졌다. 최근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이슈가 불거지자 인수위까지 덩달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야 국정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나. 새 정부 출범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조급해해선 안 되지만 더욱 긴장해야 한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거나 6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 정책을 앞세워선 안 된다. 민주당과의 협치를 감안해 긴 호흡으로 5년 국정 로드맵을 내놓는 게 국민 지지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