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 문제가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를 벌였다. 해당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특정사안 감사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지출 항목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됐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 차원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등이 추진됐다.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4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보험료가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비해 문재인 케어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는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케어를 ‘보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