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성 김, ‘北 핵실험 가능성’ 또 공개 경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022.4.19/뉴스1 © News1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또 다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대표는 18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미 연합전력의 강력한 억지력을 이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한미가 “동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 본부장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행위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 즉,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한미 당국자들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건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대표는 북한의 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계기 고강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6일 언론과의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ICBM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다.

즉, 김 대표가 이번 방한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재차 거론한 것 역시 ‘북한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도발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초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 등에서 언급한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단 의미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번 태양절 당일엔 당초 예상과 달리 열병식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자제했지만, 이튿날인 16일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인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대북 관측통들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를 목표로 한 무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7일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미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ICBM 발사와 관련,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각국과의 물밑 교섭을 시작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든든한 우방’을 자처하고 있어 “추가 결의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북한은 한미 당국의 우려와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등 자체 설정한 시간표에 따라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어렵다는 건 이미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아무런 공동대응이 없었다는 데서 확인됐다”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 한 차원 높은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