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이 올해 러시아에 지급하는 석유·가스 수입 대금이 319억유로(약 42조700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에 전쟁 경비를 대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과 긴급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이며, 독일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 그었다.
숄츠 총리는 “독일군은 더 이상 처분 가능한 대규모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독일 산업계, 동맹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는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대포 등을 수송하는 걸 지원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즉시 휴전하고 군대를 철수시켜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이 올해 러시아에 지급하는 석유·가스 대금이 총 319억유로로 증가해, 푸틴 대통령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스 대금도 지난해 88억유로(약 11조 7600여억원)에서 176억유로(약 23조 5300여억원)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마우리치오 바르가스 그린피스 경제학자는 “독일 정부가 실체적인 행동 없이 (에너지) 수입 중단을 논의하는 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름값을 더 올리고 푸틴 전쟁 비용에 기록적인 수입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즉각적인 금수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평화 부담금과 같은 대체 제재 수단을 마련해 러시아로 가는 돈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6차 대러 제재안에 석유 금수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독일 정부는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