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들은 반기고 있지만, 한해 국방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5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기존 복무자나 직업군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 10자를 적고, “강제징집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군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군 복무 대상인 남성들이 원치 않는 병역 부담을 진 데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윤 당선인 측이 공약 현실화에 나서자 군대를 다녀온 2030세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는 병사 처우 개선이 더 빨리 추진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017년 전역한 직장인 전모(28)씨는 “월급인데 왜 지금껏 최저도 안 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나는 월 40만원 정도 받고 복무했는데, 절반씩 꼬박꼬박 저금했지만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전역할 때쯤 월 60만원을 받았다는 김모(27)씨도 “내가 못 받았다고 억울할 일은 아니다”며 휴대폰 사용도 그렇고, 고생하는 군인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약대로 병사들의 월급이 오르게 되면 올해 국방 예산인 54조6112억 원의 9.3%인 연간 5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 1년차 김모(31)씨는 ”200만원이 적정 보수라면 재정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하지만, 군인은 숙식과 의복이 제공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사회 최저생활비 기준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조단위 재정을 처우개선에 쓴다면, 월급보다는 청년 남성 단기 기본소득에 가까운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모(27)씨도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면 하사 등 직업군인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한 대책을 들어본 적 없다“며 ”이상은 높은데 실현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