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2.4.11/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대북 정책 중 Δ북한과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Δ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실적 달성 노력 Δ국군 유해 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 등 3가지를 계승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Δ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Δ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방안과 L-SAM2(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