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반대…“이게 개혁인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 인사로 분류돼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다. 지쳤다”며 “개혁 방식을 두고 한국 사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정치 편 가르기’의 영역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사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뺏고, 이를 신설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검수완박의 골자”라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섣부른 정치적 검찰개혁은 개혁의 의지조차 꺾이게 한다. 애써 다져진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권력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더더욱 민생과 멀다.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뉴스1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다.

172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성향 의원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