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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형배 탈당은 정말 무리수…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입력 | 2022-04-21 09:35:00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 News1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는 무리수를 감행했다며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큰 적정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대표는 20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담을 안기면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가라는 국민들의 말을 많이 듣는다”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도 검경 수사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지만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겨 이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한다”라며 이러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나”라며 “그러다 보니까 민형배 의원 탈당이라는 무리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민 의원 탈당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목적을 위해 도를 넘는 수단을 쓰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진의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등 지금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 분리됐을 때 경찰 권력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기간을 두고,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보완을 논의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여야 3대3 구조인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교섭단체 몫 의원 카드를 활용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삼았지만 양 의원이 “이런식의 법안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민형배 의원이 탈당, 무소속으로 변신한 뒤 양 의원을 대신해 조정위원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 등은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