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 수사권·수사기능 함께 분리…유예기간 1년” 중재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정의당은 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에 검찰 수사권과 수사기능의 동시 분리,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당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의당의 ‘검경개혁’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첫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낼 경우 국가 수사능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데 대한 보완 장치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관 등 수사 기능을 함께 분리해 기존 검찰 수사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배 원내대표는 “둘째,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셋째, 과대화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원내대표는 검경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첫째,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해야 한다”며 “둘째,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3개월 안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다 이관받아야 하는데 수사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와 보완입법을 위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면서 “만약 (법안이) 가결된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경우 정의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장도 보류한 채 중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