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朴 “의회에 영향 한계”

[검수완박 입법 폭주]
박범계 요청으로 2시간 반 간담회
고검장 6명 법안 문제점 지적에도
‘적극적 역할 하긴 어렵다’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고검장 6명이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박 장관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본격화된 후 박 장관이 고검장들과 만난 건 처음이다.

윗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아랫줄 왼쪽부터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뉴스1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고검장들은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고검장들에게 “현 검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즉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검장 등 검찰 간부의 집단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제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인사가 된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