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의장 중재안, 의원들이 판단해줄 것” 숨고르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과 관련, “(우리 요구가) 다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해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국가적 반부패 범죄 대응역량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왔지 않나. 그리고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 요구사항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중 본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장이 결심하면 본회의야 소집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한쪽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재를 의장님께서 하고 계셔서 좀 보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어제(21일) 안건조정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진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 의장에게 이날 중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속도전을 지시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형배 의원 탈당을 둘러싼 ‘꼼수, 편법’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가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오늘 의장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 우선 지켜보고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거기에서 한쪽 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쪽 당이 안 받을 경우에 의장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선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라는 비판에는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 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 의원을 투입해 처리할 거냐는 질문에는 “국회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비대위 회의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고 검찰은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막으려는 행태는 흡사 십수년전과 똑같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2단계 권력기관 개편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이제 검찰의 정상화라는 과녁에 얼마나 정밀하게 안착하는지만 남았다”면서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진보진영 내 반발을 의식한 듯 “제정당과 언론, 시민사회, 법조계 등에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슈의 중심이 법안 내용으로 이동했다”며 “한국형 FBI 논의와 맞닿은 수사기구의 설치, 검찰 수사권 통제 방식 시행시기 등 보완점과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의미있는 진전이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 수렴 (결과물을)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대목이다. 개혁엔 고통과 진통이 따른다”며 “그러나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다. 4월 안에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